김동철 “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내분…청와대가 자초”

"출세 지향적 檢, 인사권 무기 이용하는 靑"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둘러싼 검찰 내부분란이 일파만파다”라며 “검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청와대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이 이런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출세 지향적 검찰과 인사권 무기로 이런 검찰을 이용하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런 분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 인사권 제한과 검찰권력 분산에 있다”며 “야3당의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함께 이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믿고 따르겠냐”고 반문하며 “청와대와 정치권은 검찰을 흔들지 말고 검찰 독립성을 통해 공정한 권한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사태 외압 항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 사법부 바로서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