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모델’ 제시…비핵화·경제지원 北美 빅딜?

비핵화 방법·보상 수준 관건…CVID·CVIG 절충안 주목

北 핵폐기 美 제재 해제…폐기방법·보상수준 관건 전망

북한이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반발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비핵화 대안으로 '트럼프 모델'을 제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 방법·보상 수준 관건…CVID·CVIG 절충안 주목
北 핵폐기 美 제재 해제…폐기방법·보상수준 관건 전망

북한이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반발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비핵화 대안으로 '트럼프 모델'을 제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은 올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미국과의 세기의 담판을 예고했다. 특히 북부 핵실험장, 즉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전격적인 결정으로 북미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랬던 북한이 돌연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번영과 체제보장'을 목표로 한 비핵화 협상 전략을 꺼내들었다.

북한은 올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미국과의 세기의 담판을 예고했다. 특히 북부 핵실험장, 즉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전격적인 결정으로 북미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미국은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라는 새로운 비핵화 대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보장을 전제로 일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비핵화에 대한 보상 조치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구상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경제협력을 막는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안정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북미 간 '빅딜'이 예고됐다.

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이제 남은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폐기 방법과 보상 수준이다.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보상·체제보장'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행 과정인 비핵화 로드맵과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냐다.

이에 새롭게 제시된 '트럼프모델'이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의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의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무리없이 개최된다면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있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보상 수준이 어디까지 논의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