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억류자 석방…北 발빠른 선제조치, 왜?

북미 정상회담前 상호 신뢰구축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

대내적 체제안정·제재압박 다급함 방증…경제재건 목표

美, 정상회담 성공 기대감, PVID·CVIG 절충해법 찾을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폐쇄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정상회담前 상호 신뢰구축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
대내적 체제안정·제재압박 다급함 방증…경제재건 목표
美, 정상회담 성공 기대감, PVID·CVIG 절충해법 찾을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폐쇄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연쇄적 사전조치에 당사국인 미국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이번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최종 기회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역사를 바꿀 전례 없는 기회가 왔다"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

주변국의 시각도 긍정적이다. 핵실험장 폐기, 억류자 석방 등 북한이 취한 선제적 파격 행보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거나 미국과의 사전 합의를 이행하는 결과물로 관측되며 최종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발빠른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체제 안정과 제재압박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체제안정 보장을 요구한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을 핵심 정책과제로 표방했다.

북한의 목표는 비핵화 합의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나아가 영구적인 비핵화인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를 목표하고 있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정 보장(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를 목표로 보상을 주고 받는 단계적 핵폐기를 기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조선중앙통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무대에 서기 위해 비핵화 약속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문 특보는 2018 남북정상회담 전문가토론회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체제 안정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체제 보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경제 발전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결 및 사회주의 경제 건설 매진'을 천명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체제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전격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된 셈이다. 다만, 과거 북한의 핵 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이번에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확인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확인하고,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로의 전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