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평화협정→비핵화→경협, 이행가능성 ‘주목’

조명균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이행 가능성…과거와 다른 리더십”

올해 목표 ‘종전’, 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경협은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조명균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이행 가능성…과거와 다른 리더십”
올해 목표 ‘종전’, 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경협은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내면서 향후 추진할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남북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투스텝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확인하고,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로의 전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협력의 청사진으로 제시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속도와 범위가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환송행사를 마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를 환송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판문점선언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비해 이행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내다봤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조 장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라며 "관련국들의 리더십 부분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필요성 등 여러 다른 상황에 있어 과거보다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올해 목표는 종전선언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판문점선언 조항을 보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 전환을 하는거냐는 질문이 많은데,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건 종전선언"이라고 정리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안에 합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 목표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어떻게 맞춰나가는 게 좋을지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무엇보다 5월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며 "한반도 비핵화로 남북관계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여기에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핵화 로드맵에서 사찰, 검증 등이 필수 해법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에 있어 국제사회와 전문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공고화하며 사찰·검증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논의되는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경제협력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가능한 분야"라며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나 남북 간 공동연구가 미리 준비될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비핵화 진전과 함께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