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차이점

완전한 비핵화·종전선언 명시…평화해법 도출

비핵화 개념 부재, 북미정상회담서 논의될 듯

판문점선언 요약 ⓒ데일리안

완전한 비핵화·종전선언 명시…평화해법 도출
비핵화 개념 부재, 북미정상회담서 논의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판문점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명시되면서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왔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뛰어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도출해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선언문은 비핵화의 명확한 개념과 시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6·15 공동선언 전문 ⓒ데일리안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은 주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6·15 공동선언은 남북 상호공존과 통일에 지향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공통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언은 또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교류 협력 강화와 함께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 종식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흡한 채 원칙적인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10·4 정상선언 요약 ⓒ데일리안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공존을 넘어 상호 번영에 초점을 맞추며 한 발 더 나아간 형태의 합의를 도출시켰다.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개성공단 건설·입주 및 금강산관광 사업이 남북 공동번영의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2005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및 2006년 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10·4 선언에는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