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남북정상회담…#비핵화 명문화 #ICBM 포기 선언 #성공적

남북정상회담 D-1,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발전 전문가 토론회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북정상회담 D-1,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발전 전문가 토론회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남북정상회담이 27일 개최된다.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떻게 도출될지,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 문구가 어떻게 담길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전격선언하면서, 비핵화 의지 표명에서 나아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포기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로 기대되고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6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도론회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비핵화 의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천명을 넘어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그리고 가능하다면 ICBM 포기까지 선언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종전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방지와 적대행위 중지, 내정불간섭과 같은 항목들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80~90% 핵능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북한에 선조치를 요구하고 후보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이 통 큰 결단으로 비핵화 합의를 하고 이행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교수는 "그 단계는 최대한 축소해 압축적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에 상응해 (북한에) 줄 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요구하는 게 아닌 보상과 행동이 함께 가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밖에 답이 없다는 의견이다. 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현재 불법적인 핵무장 국가다. 핵포기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장이라는 불법적인 지위가 지속하고, 결국 대북제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는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