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끈 주역 초청…靑 “수시로 자문 구할 것”
정상회담 이끈 주역 초청…靑 “수시로 자문 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이끈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 관문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로자문단 중 한 인사는 “12일 청와대 오찬이 잡혀 있다”며 “일찍부터 약속된 일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자문단에게 수시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과 만나는 행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장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박지원·정동영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또 보수 진영 외교전문가로 꼽히는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도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로 측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전략은 물론,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는 주의사항 등도 폭넓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청와대는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과는 달리,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앞선 회담은 실무자급의 참석에 그쳤지만, 이번 남북·북미 회담 모두 양국 정상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만큼, 최고결정권자 간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top-down' 방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네바 합의나 9.19선언 등 과거에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bottom-up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위에서 합의하는 포괄적인 방식”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비핵화를 검증하는 방식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거다. 최종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닌, 승인을 한 뒤에 검증을 해나가는 식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은 중심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경제협력은 이번에 중심 의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 정상회담과 달리 경제부총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어 “경협은 작년 말 유엔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협을 논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남북 경협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둔 뒤에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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