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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시재생 뉴딜,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목표"


입력 2018.03.27 09:32 수정 2018.03.27 09:32        조현의 기자

"뉴딜 정책 통해 삶의 질 개선할 것"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초점

(왼쪽부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왼쪽부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정은 27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화공간 창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의를 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담은 정부의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나눠주는 데에 치중했다면, 뉴딜 사업은 삶의 질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공공시설, 빈 점포, 폐공장 등을 청년 스타트업 창업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자금과 임대공간을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딜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정부는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혁신공간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도시재생법 제정 등 뉴딜 사업의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뉴딜정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며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지역 스스로 개발 주체가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지역 스스로 개발의 주체가 되는 정책을 펼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되는 로드맵은 지역을 되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뉴딜 사업 추진에서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당정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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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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