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제도화…국회비준 준비"

정치상황 변동에도 합의내용 영속추진 목적

북미관계 정상화→북미 경제협력 진전돼야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상황 변동에도 합의내용 영속추진 목적
북미관계 정상화→북미 경제협력 진전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비준 절차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정권교체 등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뿐 아니라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07년 10.4 선언은 국민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뿐 아니라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