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말 많은 교장공모제 확대…도대체 뭐길래

국무회의서 교장공모제 확대 결정

贊 시험 부조리…反 코드인사 지적

13일 국무회의에서 교장공모제 확대가 결정된 이후 찬반 의견이 격렬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란 간단히 이야기해서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근무한 교사라면 교장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교장공모제 선발조건은 크게 세가지인데, ▲신청한 학교의 50%만 도입하고 ▲1개 학교만 신청했을 때는 심사에 따라 도입 ▲지역별로 결원 교장의 ⅓~⅔범위에서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격렬한 찬반 논쟁이 붙었을까요.

찬성입장은 교장 시험의 부조리를 꼽습니다.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 때문에 교단에 서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자격증 존재에도 의문을 표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학총장도 연구소장도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반대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통솔하고 가르치는 교장에 대한 자격 검증은 필요하니, 자격시험이 부조리하다면 시험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코드 인사 논란을 지적하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4년간 뽑힌 공모교장의 81%가 전교조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진보·보수, 좌우를 떠나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