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직접민주주의, 국민이 예산 제안하는 제도 강화해야"

내달 '일하는 국회' 주제로 토론회 개최 예정

박주민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있다. ⓒ데일리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논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국민참여예산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창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으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 적극 활용 △중앙정부의 특수성 고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소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 최승우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기획팀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를 최대화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 참가자들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국민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참여예산제도가 폭넓고도 깊이있는 국민의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의원은 "편성,집행, 평가를 넘어서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민과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그것을 위한 제도 및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를 안착시켜 보다 투명하게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국민의 요구가 국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방안인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와 관련한 입법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 모두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라며 "3월달에 '일하는 국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