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개헌 의지 "국회가 안되면 정부가"

"30년 지난 옛 헌법으론 국민 뜻 따라갈 수 없어…지방분권‧자치 강화"

"남북 정상회담 여건 갖춰지면 언제든지…임기 중 북핵문제 해결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주도로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은 3월로 잡았다.

6.13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은 거센 '개헌 압력'을 받게 됐다. 당장 여당이 전면에 나서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국민 희망 되어야지 정략되어선 안돼"

이날 문 대통령이 강력한 개헌의지를 밝힌 것은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개헌 카드가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집권하고 나면 없던 일로 덮어두던 역대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개헌 방향을 고집하진 않겠다고 했다. '국민개헌안'이라고 명명하며 "개헌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도 국민의견 수렴한 국민개헌안 준비하겠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선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가능하면 고위급 인사로 대표단이 돼서 대화의 장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왜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일"이라며 "충분히 만족할 수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내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문제에 대해선 "일본-위안부피해 할머니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분야 협정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은 협정에 흠결이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