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만난 문 대통령 '한일 합의' 후속조치는?

청와대 초청 간담회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숙여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 따라 다음 주쯤 후속조치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한일 위안부 12.28 합의'와 관련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데일리안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 따라 다음주쯤 후속조치 발표

특히 문재인 정부의 후속대책은 '피해자 중심 해결'에 맞춰져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난 것도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적으로 '합의파기'나 '재협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위안부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청와대

'재협상 파격카드' 꺼낼 가능성도…강경화 "모든게 가능"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합의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건은 후속대책에 담길 내용이다.

이날 위안부 할머니들이 문 대통령에게 "사죄만 받게 해달라", "일본의 위로금을 돌려보내줘야 한다.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만큼, 전면적인 재협상이나 합의 파기 등 파격적인 카드를 뽑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역사문제-한일관계 별도 추진 '투트랙' 접근할 듯

다만 전임 정부가 부실한 합의를 했더라도 정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를 꺼낼 경우 한일관계는 즉각 빙하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은 물론 문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될 것", "한국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정상화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전면파기' 보다 선언적 성격의 '합의 보완' 수준의 후속대응에 무게가 실린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가 얽힌 고차방정식과 마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