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文정권 언론 생사 좌우”

“언론자유 훼손…편파 방송 종용할 것”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에 대해 3년 기한의 조건부 재허가를 내준데 대해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의 생사(生死)를 좌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임기 내인 3년이라는 시한 조건부 재허가를 무기로 삼아 방송을 정권 손에 종속시키고, 편파 방송을 종용하고 압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자유영혼을 부여하는 것이고, 정권의 자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본질”이라며 “재허가 조건은 ‘이익의 사회 환원’, ‘징계위원회 개선’ 등으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건부 재허가는 정권이 방송 제도를 이용해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것으로 헌법상 언론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번 시한조건부 재허가 건에 대해 야당으로서의 반대가 아니라 헌법의 가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