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야권 ‘반대’ 부딪힌 예산안…‘반쪽’ 처리되나

한국당·바른정당, “공무원 증원 반대” 한목소리

정의당은 “복지예산 미흡” 우려

5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의원총회를 진행중인 자유한국당의 참석을 기다리다 정회가 선포돼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본회의 처리를 앞둔 2018년도 예산안이 마지막까지 야당들의 거센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등은 예산안 처리에 ‘반대’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5일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잠정합의한 예산 합의문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이 문제 삼는 합의문 항목은 공무원 증원 9475명과 법인세 3%p 인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예산 합의문에 서명한 정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강경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문제 삼아 예산안에 반대하겠다는 상황이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3당이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공무원 증원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 표결하고 반대 토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보수야당과는 반대로 정부·여당의 증세안과 복지예산이 부실하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면 161석으로 과반수가 확보돼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협치'에 이르지 못한 채 '반쪽' 처리 됐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