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시 국감 2라운드…도시재생·비정규직 대책 공방 예상

서울시 핵심정책·공무원 자살사건 등 집중 표적 예상

박원순 측, 향후 거취 문제 관련 신중모드 견지할 듯

2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서울시 주요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 핵심정책·공무원 자살사건 등 집중 표적 예상
박원순 측, 향후 거취 문제 관련 신중모드 견지할 듯

2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서울시 주요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이 유력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실태가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는 부동산대책과 도시재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서울시 핵심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국토위 국감 예상 현안으로 "도시재생이나 주택가격 조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지하철 관련 안전문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잇따라 불거진 지하철 안전 사고 문제, 서울시 공무원 자살 사건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박 시장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 국감 준비를 위해 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검증 공세가 펼쳐질 공산이 크다.

우선 박 시장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표적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 지역 도시재생 현안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서울시 주요정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초 문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하며 박원순 시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면철거식 개발이 아닌 재생사업 방식으로 투기성향이 짙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전 지역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 시장이 핵심 시정 목표로 진행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최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발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관계법상 정규직으로 보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오히려 실효성 논란과 비정규직과의 갈등 양상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잇따라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자살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시 7급 공무원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서울시 조직 내부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 조직 문제와 박 시장의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책임을 통감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상 답변 등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정을 우선 챙긴 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