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운명의 한주…연기 거듭한 울산토론회 열린다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신고리 5·6호기 찬반 양측 비율 '팽팽'…권고안 공개 여부 미정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된 가운데, 잠정 연기됐던 신고리 5·6호기 울산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된 가운데, 잠정 연기됐던 신고리 5·6호기 울산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신고리 5·6호기 찬반 양측 비율 '팽팽'…권고안 공개 여부 미정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된 가운데, 잠정 연기됐던 신고리 5·6호기 울산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

당초 예정됐던 울산지역 토론회가 찬반 양측 단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오는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를 앞두고 11일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최, 한국지방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에서는 윤병조 부산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가 패널 토론을 맡았고, 건설반대 측에서는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박종운 동국대학교 교수가 패널 토론 참석자로 참석한다. 당초 건설반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제외됐다.

울산지역 토론회는 앞서 토론자 및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두 차례 연기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측은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에서 한수원과 정부 출연 기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설재개 측은 이해단체 대표자 간 협의를 기본 원칙으로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가 참여를 주장했다.

울산 순회토론회 이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이 개최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돌입한다. 여기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478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며, 최종조사 이전에 찬반 양측 토론회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된 가운데, 잠정 연기됐던 신고리 5·6호기 울산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최종조사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료집·온라인 강의·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13일 종합토론 시작 시점에 3차 조사를, 15일 종합토론 종료 시점에 최종 4차 조사를 시행한다.

문제는 찬반이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릴 경우다. 찬반 비율이 70대 30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와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소한 차를 보일 경우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주말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답을 집계한 찬반 비율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최종 조사가 끝나면 공론화위가 보고서 형태의 권고안을 제작하고, 권고안의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