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추진…"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허용"

중소·벤처기업인·창업동아리 학생 만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정부, 현장 의견 반영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한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인·창업동아리 학생 만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정부, 현장 의견 반영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을 만나 기업 현장이나 창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차관과 중소기업회 부회장,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창업동아리 대표 등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다.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며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대전제를 깔고 규제혁파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소통과 참여의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바라는 규제혁파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10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확정을 앞두고 이날 현장대회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인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된다.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대상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가족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어 산재신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한 사업체의 가족경영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도 사회보장이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체가 동일 성분의 주방용 세척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영세한 제조업체에게는 추가 설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동일 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제조가 가능하게 돼 주방용 세척제 시장서 영세 제조업체들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AB형 안전모의 통기구멍 설치를 허용했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바코드만 허용하던 것을 QR코드도 허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한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아울러 중소·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 등 27개 부처에서 595건의 행정조사가 실시중이며 중소·벤처기업은 영업부담으로 느끼는 실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적이 없는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실시 주기가 과도하게 짧은 행정조사도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 제출을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대체, 유사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통합하거나 관계기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총리는 앞서 이날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원을 방문해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팀의 창업 준비현황과 대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대학생이 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직장인을 위한 아침시계·대량생산을 위한 Multi-Extruder 3D 프린터 등의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