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지역순회 토론회…찬반 양론 대격돌

"안전·저렴" vs "밀집·위험"…신고리 찬반양측 '팽팽'

건설재개 측 주민 반발…지역 주민 의견 반영 여부 촉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안전·저렴" vs "밀집·위험"…신고리 찬반양측 '팽팽'
건설재개 측 주민 반발…지역 주민 의견 반영 여부 촉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학계·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건설 재개 측은 원전 기술산업 쇠퇴 문제와 에너지 설비 비용 인상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우려했고, 건설 중단 측은 안전성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근거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LNG로 대체할 경우 122조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신규 원자력을 대체해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는 비용도 별도의 전기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또 원전에 사용하는 우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라지고 원전 수출도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0년간 공들여 쌓은 원전 기술과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데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60년간 125조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발전원가 60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60조원 이상을 LNG와 재생에너지 보조, 전력망 투자, 복지 등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료 상승 등 비용적 측면의 문제점이 주로 제기됐다.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신재생 발전 비율을 20%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 건설에 매년 20조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수입하기 때문에 고용창출도 허망한 꿈이다"고 의견을 더했다.

문주현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가장 값싼 발전원인 원자력을 축소하고 LNG로 대체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고, 수도·가스요금 등 생활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반면,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캠페이너가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아 한 번 사고로도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장 씨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 이내에 심각한 방사선 피폭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고리원전의 경우 인근 울산 석유화학 공단, 해운대, 낙동강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원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기료 상승 등 비용적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씨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시 2030년 가구당 전기료는 월 5572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전 매몰 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7조원의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도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싸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술발전으로 전 세계 전력소비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고 태양광 확대로 전력 피크를 완화하면 기저발전(원자력·석탄)도 불필요하므로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발전소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21일 건설중단 반대가 심한 울산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순회 토론회 이후에는 원전 인근 지역 간담회, 시민참여단 조사 등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정작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 현재까지 구체화 되지 않으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공론화위는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면담 일정이 무산되는 등 험로에 직면하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입장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