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공정성 논란…서울시, 자격상실 등 대상 지급중단한다

'카드깡'·모바일 결제 전환 우려…"사용처 파악·모니터링 강화"

"수당 지급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구직의지 단념 우려도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취업자나 의무사항 불이행 등 자격상실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카드깡'·모바일 결제 전환 우려…"사용처 파악·모니터링 강화"
"수당 지급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구직의지 단념 우려도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취업자나 의무사항 불이행 등 자격상실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자격을 상실하거나,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 대해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월 수당을 지급한 가운데, 이중 264명은 취·창업에 성공했거나, 서울외 지역으로 이전해 자격이 상실됐고, 이밖에 활동보고서를 내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이달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된 이들은 △취·창업 성공자 52명 △서울 이외 거주자 1명 △자진포기 3명 △오리엔테이션 불참 57명 △활동결과 보고서 미제출 151명 등이다.

특히 그간 논란을 키웠던 유흥비 등 사행 업종에서 수당이 사용되는 경우도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청년수당 카드가 술집, 모텔 등 유흥·사행 업종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 청년수당이 '용돈 몰아주기', '청년 로또'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일부 수혜 청년들 사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속칭 '카드깡'이나 모바일 결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취업자나 의무사항 불이행 등 자격상실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의 이번 청년수당 지급 중단 방침은 자격상실자나 의무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흥비 등 부적절한 이용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유흥비 사용 등의 문제는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적발하겠다"며 "매월 활동보고서를 받아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등 요건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 올해 예산은 총 150억 원으로, 지난 달과 이달 각각 4909명, 4899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구직 의지를 단념시켜, 수당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여럿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