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및 생활 속 각종 화학제품 점검 강화
공관병 갑질 논란 관련 '갑질' 재발방지대책 촉구
최근 생리대 유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저귀 등 유사제품도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살충제 계란 파동 및 생활 속 각종 화학제품 점검 강화
공관병 갑질 논란 관련 '갑질' 재발방지대책 촉구
최근 생리대 유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저귀 등 유사제품도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민생 최종 책임자로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으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다"면서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새로운 유해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살충제 계란 파동을 비롯해 휴대폰케이스·어린이 장난감에 사용된 각종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근 생리대 유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저귀 등 유사제품도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리는 "살충제 계란파동은 응급조치가 일단락되고 마지막 점검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밖에 "휴대폰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들은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고, 특히 위험에 취약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 36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안전성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 '갑질'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을 하고 있거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며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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