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네티즌 찬반 논쟁 격돌…홈페이지 '설전' 가열

하루 평균 100여개 의견 제시…건설재개 의견 다수·중단 요청 소수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의견 수렴…공론결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하루 평균 100여개 의견 제시…건설재개 의견 다수·중단 요청 소수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의견 수렴…공론결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0일 개설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공개 나흘 만에 현재까지 350여 건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이 게재됐다. 홈페이지의 '공론화 제언방' 코너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비롯해 전기료 인상·에너지 정책의 정치화 등을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찬반 양론이다. 현재까지 게시된 글은 대부분 건설재개 및 원전건설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고,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글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 '탈핵'을 지지하지만 현재 국내 에너지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의견과, 탈원전 정책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갑자기 석유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건설할 넓은 국토가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건설 중단은 말이 안 된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산업을 무력하게 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없애는 무책임한 탈핵정책", "건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실업자와 피해규모는 고려하지 않은 대책없는 정책"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티즌 철모 씨는 "성급한 탈원전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 40년간 기저부하 담당자로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온 원자력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니 기가 막힌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기본산업인 만큼 중단 결정은 천천히, 신중히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완벽하게 전기부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네티즌 자모 씨는 "원전 건설 중단 정책으로 몇 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수많은 원전 관련 기업·연구단체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원자력은 나라 경제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낮은 전력단가로 우리 생활에서 보다 넉넉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효자산업이다. 무엇보다 원자력계 분야에서 안전과 기술향상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종사자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모 씨는 "스위스 33년, 독일 25년 걸친 탈원전 논의를 3개월만에 졸소으로 해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스위스, 독일과 같은 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전력망 연계가 잘 돼 있어 전략 비정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중대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정권에 따라 좌우한다면 혼란과 피해를 낳을 수 있다. 탈원전은 신중하면서도 천천히 진행돼야 할 일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네티즌 설모 씨는 "단기 성과보다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건설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대책에 대해 폭넓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네티즌 중모 씨는 "비핵론자이지만 신고리 원전은 추진하는 게 맞다. 점차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가 전력수급이나 산업계를 고려한다면 손바닥 뒤집 듯 결정할 정책이 아니다. 노후화된 원전은 폐기하고, 당초 계획된 5·6호기 공사는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맞선다. 아이디 '린**'은 "나와 가족, 후손들에게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미국처럼 방사성 폐기물을 묻을 곳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재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대선 주자들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결정하고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해 책임지고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아이디 'a**'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아직도 수습이 되지 못하고 태평양을 방사능 물질로 오염시키고 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 안전하게 핵쓰레기를 보관·처리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계속 핵발전소를 돌린다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다. 지금부터라도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꺼나가야 한다"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초점을 돌려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인과 기업에게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하루 100여 건 이상의 시민 의견이 실시간으로 제안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공론화위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론조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구축됐다. 공론화위는 해당 홈페이지를 열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는 8월 말~9월 초께 1차 전화조사로 2만 명의 응답을 받고, 응답자 중 500여 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정보제공·토론 등 숙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최종 3차 조사를 시행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뒤 10월 21일까지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