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100일 플랜] "고용중심 설계" vs "기업부담 전가"

모든 정책 일자리 위주…"고용기업 업어드리겠다"

靑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기업엔 '옥죄기 상황판'

7월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 겸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저는 친(親)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기업이기도 하다. 경영계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사람 중심 일자리를 창출'에 맞춰졌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위기를 푸는 실마리를 찾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모든 정책 일자리 위주 설계…"우수고용 기업 업어드리겠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위주로 설계한 구조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는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고용증가 기업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놨다.

이 같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청년 실업난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청와대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기업엔 '옥죄기 상황판'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만인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일자리는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판을 통해 대기업들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신규채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추이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 옥죄기 상황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압박에 울며겨자먹기식 일자리 창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30대 대기업들은 대규모 채용계획을 내놓으며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단기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기업을 업어드리겠다"고 공언한 것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은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 대기업을 압박하는 발상이 대부분이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내세울수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