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시민대표참여단' 권고 역할만…최종결정은 '정부'

설문조사, 확률추출법에 따라 표본규모 2만명 내외…실제공론조사 350명 내외

350명 공론조사 참여자 의견 수렴해 합의안 도출…'결정' 아닌 정부에 '권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차 회의를 통해 공론조사 방식을 확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설문조사, 확률추출법에 따라 표본규모 2만명 내외…실제공론조사 350명 내외
350명 공론조사 참여자 의견 수렴해 합의안 도출…'결정' 아닌 정부에 '권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차 회의를 통해 공론조사 방식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론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용어를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재설정하고, 참여방식을 찬반 결정 배심원제가 아닌 합의안을 만들어 권고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공론화위는 3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열린 3차 회의에서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우선 그간 논란이 돼 온 공론화위의 역할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론화위는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입장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도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재정립됐다. 당초 배심원단이라는 말은 완전히 결론을 낸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여러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론화위의 구성과 공론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차 회의를 통해 공론조사 방식을 확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4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조사분과에 김영원·이윤석 위원, 소통분과에는 김원동·류방란 위원, 숙의분과는 이희진·유태경·이성재 위원, 법률분과는 김지형 위원장과 김정인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아울러 공론화 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차 시민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하되, 표본규모는 2만명 내외로 결정했다. 1차 여론조사 응답자 중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고, 중도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중단·건설재개·의견의 비율·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차 회의를 통해 공론조사 방식을 확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편,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위원회의 역할을 최종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라며 "공론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서 조사 연구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 같은 공론화 절차에 따라 수렴된 숙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된 시민의 숙의절자, 숙의결과를 논쟁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