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혼란, 이낙연 총리 "정부가 결정" 발언에 일단락?

공론 조사 통해 정부에 권고 vs 찬반여론 통해 중단여부 최종 결정

공론화위 3차 회의서 결론도출 방식 결정 주목…"혼선최소화" 공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사 여부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라고 못 박으며 교통정리에 나선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론 조사 통해 정부에 권고 vs 찬반여론 통해 중단여부 최종 결정
공론화위 3차 회의서 결론도출 방식 결정 주목…"혼선최소화" 공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사 여부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라고 못 박으며 교통정리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당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며 결정권을 부여하고, 공론 조사에서 시민의 의견을 100%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표방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 방법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신고리 원전 영구 중단 결정 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와 정부 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해석된다.

총리는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하는 것이지, 책임 떠넘기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어느 경우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 최종 결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뢰했고, 결과를 받으면 국무회의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 모은 모종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공론화위가 앞서 2차 회의를 통해 발표한 '권고' 수준 조치와 일맥상통하지만, 현재까지 중단 여부를 시민의 결정에 100% 따르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여전히 혼선을 빚는 부분이다.

당초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공론조사 찬반 결과에 맡겼고, 이 같은 역할을 맡은 공론화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뿐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공론화위간 혼선이 빚어지자 청와대는 입장발표를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섰다. 청와대는 최근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주던 간에 대통령께서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단 한 반도 변한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하든 사실상의 결론을 제출하면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사 여부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라고 못 박으며 교통정리에 나선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는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해당 문제와 관련 "정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같은 취지다.

현재까지 청와대의 최종 입장은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론화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여론을 수집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의 공론화위 방침과는 여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나서 "정부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입장을 확인하면서, 최종 결정할 방식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오는 3일 공론화위의 3차 정기 회의에서 어떤 결정 방식을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신고리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주체를 놓고 빚어진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 활동기한이 3개월로 제한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 방식이 확정돼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여론을 수집해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의 '공론조사'와 찬반여론으로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민 배심원제' 중 어떤 방식을 최종 도입하느냐다. 여기서 선택지는 공론화위가 기존 배심원단의 역할을 '권고'로 제한한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대로 공론 조사에 따른 찬반 결정을 내리는 방안 두 가지다.

두 방식 모두 찬반 의견 비율이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나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간발의 차를 보일 경우 어떤 방식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론화위는 최종 결정 권한을 두고 불거지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시민의 의견 전달자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공론과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역할로, 지금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롤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찬성이나 반대냐를 넘어 제3의 안까지 결론으로 할 수 있는지도 모두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