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재판 '생중계'까지…여야 '끝장 대결' 예고

민주당,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원법' 개정 추진 밝혀

한국당, '재판 생중계 "정치보복과 대중선동 비판 자초"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들이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TV 생중계' 허용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 등으로 규정하고 연일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어수선한 정국이 좀체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원' 폐지…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원법' 개정 추진 밝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추진 의지가 상당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촛불민심'을 기반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증세'에 이어 역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기도 못박은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불법 대선 개입 댓글에서부터 간첩 조작, 관제 극우데모 지원, 언론 탄압 지시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국정원의 수치스러운 치부의 일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명박정권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 규명과 함께 박근혜정권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직전 정권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의혹 사안 등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우리 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사수권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안 한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고, 제대로 된 정보기능을 국내 정보 없이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대공 수사는 분단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라며 폐지에 반대했다.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검정색 샌들을 신은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의 반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6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연일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1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염두하고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데 기초한다.

'박근혜·이재용' 재판 생중계 허용…한국당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 자초할 수 있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통했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위험은 물론 사법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다"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결정이 이뤄져 그야말로 집요한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까지 '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2심 재판 생중계 결정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 시즌2로 나아가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친박계 중진인 정갑윤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용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전 대통령을 또다시 인민재판으로 몰아넣는 것은 보수를 불태우겠다던 현 정권의 발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생중계 결정에 대해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차피 공개재판인데 굳이 선고 시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