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분수효과' 경제정책...보수 경제통 "분배정책일 뿐"

이혜훈·김세연·윤상직·김종석, 한 목소리 비판

"'기업, 투자, 규제완화' 3종 세트가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보수 야당 '경제통(通)'은 한목소리로 "'성장의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장 주체를 대기업으로 봤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조(낙수효과)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가계의 성장'이 경제를 견인하는 '분수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분배 개선으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문 정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대 △비정규직 제로 △월 10만 원 아동수당 신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이 꼽힌다.

이에 대해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보수 야당 '경제통(通)'은 한목소리로 "'성장의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문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정책엔 성장과 관련된 키워드인 '기업, 투자, 규제완화'가 총체적으로 빠져있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혜훈 "성장동력 없는 '분배정책'"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소득분배에 대한 일정 부분 교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건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며 "성장 엔진이 소득을 창출해내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정부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분배로 소득이 조금 더 돌아가면 약간의 내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성장 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순 없다"며 "소득 주도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2만불 시대에 멈춰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을 먹여살릴 성장동력을 찾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대기업 재벌 1세대가 가지고 있던 소위 혁신정신이 재벌 3세까지 오며 사실상 실종된 상태인데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제 전체에 혁신을 강조하고 넘치도록 만드는 건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구매력 확충은 가능하나 경제성장의 도구는 안돼"

같은당 김세연 의원도 '소득 주도' 방식이 경제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한계'에 대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구매력 확충을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순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인식하는 건 기본적으로 진보 정당들이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구매력 확충에 나선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구사할 여지는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은 궁극적인 성장 해법이 되기 어렵다. 경제사를 돌이켜 볼 때 기술혁명으로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 되며 그게 산업발전으로 이어져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새 일자리가 만들어져 소득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세금 주도 성장...지속 가능하지 않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이 주도하는 성장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매번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은 아직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해본 적도 없고 유사한 정책들이 성공을 한 케이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어떤 형태든지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가야 하는데 소비를 늘리고 소비를 통해서 내수를 키운다는 게 잘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세금이 주도하는 성장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물적 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끌고 나가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엔 "대기업과 관련 납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엄청나다"며 "또한 큰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간 인수합병 등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생산비 올려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낙수효과, 분수효과라는 말은 학술적으로 무의미하다"며 초점은 '민간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모든 경제활동이 연계돼 있다"면서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을 가진 사람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것으로 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키고 생산비를 올려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낙수효과가 없다면 수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와 상관없이 국내 경기에 별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반문한 뒤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이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민간경제 활성화 대책이 없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