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다시 돌입한 추경안… ‘쟁점‘은 법적요건·공무원 증원

한국당, 공무원 증원 80억원 제외 요구

18일 본회의 전 의견 제시 ‘수정안’ 나올 전망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4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 법적 요건'과 '공무원 증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법적 요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현 상황을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5월 통계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9%대였는데 한달만에 10%대로 올라갔다”며 “정부로서는 이런 사태가 국가재정법 상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대량실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공공부문에 실업이 어디 있었나”고 반문하며 “법률적 근거도, 전래도 없는 추경을 어느 잣대에 대고 심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공무원 증원’ 제외하자

이어 ‘공무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한국당은 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공무원 증원에 관한 내용만큼은 반드시 추경안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향후 공무원 1만 2천명에 대한 정부 재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부문과 공무원 연금까지 합하면 5년간 약 1조 87억 원, 10년이면 4조 등 막중한 예산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짐을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며 “대선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지 말고 합리적 추세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추경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 전까지 정부와 여야 간 의견 제시 과정을 거쳐 수정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심사 지연 ‘네 탓’ 공방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심사 지연원인’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먼저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 위원장은 “오늘에야 중요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 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사안과 관련 없는 상황으로 인해 종합 질의에 들어가지 못했었다”면서 추경 심사지연 원인을 인사 임명강행을 문제 삼아 회의에 불참한 야3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보수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급기야 백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맞섰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난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법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안을 제출한 데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입모아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김도읍 간사는 “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이라며 “그동안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때 정부와 여당에서 국가재정법에 최대한 부합하는 (추경) 수정안을 내거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야당을 궁지에만 몰면서 무조건 추경을 처리하자고만 하지 말고 정말 시급하다면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우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 국무총리와 장관들께서 나와 있지만 아무 문제없이 이 자리 온 분은 없지 않나”면서 “대통령이 말한 5대 배제원칙에 여러 개 해당되는 분들을 인사청문 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 심사가 늦어진 것”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당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재차 인사난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