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국당 ‘따돌리고’ 추경안 처리 가능할까?

의장 '직권상정' 대상 아니고 '본회의 자동부의'도 안됨

여당 으름장과 달리 한국당 협조 없이 추경 처리는 불가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의장 '직권상정' 대상 아니고 '본회의 자동부의'도 안됨
여당 으름장과 달리 한국당 협조 없이 추경 처리는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따돌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당을 빼놓고 추경안 국회통과는 불가능에 가깝다.

추경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13개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과정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첫 문턱인 소관 상임위 문턱부터 녹록치 않다. 13개 상임위 가운데 7개 상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야 2당과의 공조 하에 나머지 6개 상임위 먼저 심의에 착수한다고 해도 13개 상임위 모두 심의가 완료되지 않는 이상, 예결특위에서 추경안 의결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추경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안건이 아닌 데다 국회법 제85조 3에서 규정한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본예산’도 아니어서 본회의로 가는 길도 막혀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로 직권상정은 못하지만, 예결위까지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고, 국민의당 찬성으로 본회의까지 가면 다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조직법안 등 일반 안건들이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최대한 피하길 원한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호소해 한국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이 여론의 뭇매를 못이겨 스스로 협조의 길로 돌아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여론에 호소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면 한국당이 추경을 막을 명분이 어디 있겠나”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선 ‘우리끼리 시작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치기(稚氣)를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반대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추경안 심사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도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국회로 보내 여당 노력에 힘을 보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야 3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방문해 "가능한 빨리 추경 심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건넸다.

반면 한국당은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던 김 부총리와의 회동이 예고 없이 공개된 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당 예결특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공개 만남으로 합의됐던 일정이 어떤 경로로 공개된 건지 의문”이라며 “정책위의장이 김 부총리를 만났다는 이유로 마치 국회가 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듯 여론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겨냥,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위배 ▲목적 예비비 500억원으로 충당 가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세금폭탄 추경’ ▲질 낮은 공공 일자리를 양산하는 ‘아르바이트 추경’이라며 '추경안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