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시동…이낙연 총리, 전국 지자체 교감 확대

제2국무회의 도입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와 공식·비공식 교류 확대

"모든 시도지사 모시겠다"…지역균형발전·지역일자리 창출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감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양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제2국무회의 도입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와 공식·비공식 교류 확대
"모든 시도지사 모시겠다"…지역균형발전·지역일자리 창출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감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양이다.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협력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의 정례화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역단체장들과 일대일 비공식 식사 회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이미 광주시장을 비롯 전북·제주도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종시장과 충북·충남·경북도지사 등과도 만남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앞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이번 달(6월) 안에 모든 시도지사를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전남도지사를 역임했던 이 총리는 "엊그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 직장이 조금 바뀌었다"며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시도지사들을 모시고 여러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동업자 시절보다 대화내용이 진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강화 노력을 특히 당부했다. 총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항시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관련한 기구들의 통폐합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감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양이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최근 이뤄진 총리와 광역단체장 간 비공식 회의에서는 주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지역일자리 창출 등 굵직한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총리는 이번 비공식 회동을 통해 다음 달 중순 17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교류할 것을 제안하며 필요에 따라 정례화를 통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의 성격으로 제도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지방분권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자체들은 제2국무회의를 비롯해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재정부담 최소화·지방정부화 등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구체화 방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총리실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모양새다. 내년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의 지방분권 강화 조항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