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실태 감사 나선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사전조사에서 감사 필요 확인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사전조사에서 감사 필요 확인

감사원이 14일 “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감사원은 2017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물 부족 및 홍수피해 경감을 지원할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감사원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사전조사를 기초로 지난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외부 4명, 내부 3명)를 개최한 결과 보의 안전성, 수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사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 계획을 종합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 뿐 아니라 성과분석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하여 '17. 7월 중 실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의 공익 감사가 청구된 요지는 ▲4대강 사업 후 수질관리 및 보의 유지보수 예산 급증 ▲수질 악화·홍수 위험·보의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 ▲환경영향평가·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관련 논란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