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 일자리 추경안 통과 위해 국회 설명 주문

총리 주재 국무회의…추경·사드·AI 등 현안점검

방산비리 근절·성폭력범죄자 출입국 신고 절차 규정 등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변경…현안점검 강화

문재인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부터 각종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총리 주재 국무회의…추경·사드·AI 등 현안점검
방산비리 근절·성폭력범죄자 출입국 신고 절차 규정 등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변경…현안점검 강화

문재인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부터 각종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총리가 취임 후 국정·민생 현안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지와 민생 과제인 AI·가뭄대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국민들께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만큼, 각 부처는 새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가뭄이나 AI 같은 현안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가뭄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총리는 "지난주 정부가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조직개편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며 "이 사안들은 물론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등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각 부처도 여야를 막론하고 새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소상히 잘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병원성 AI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총리는 "군산에서 시작된 AI가 아직은 확단할 수 없지만,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아직 긴장을 풀지 마시고, 완벽하게 종식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뭄 대응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당부했다. 총리는 "벼농사가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현재의 기상예보대로라면 벼농사에도 타격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나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나 강수량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이 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 총 38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부터 각종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정현안과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현행 규정인 국가 주요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 수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회의 구성과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책임총리제 구현과도 맞닿아 있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이낙연 총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과 일상적 행정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해달라고 하셨다"면서 책임총리로서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회의 참석 대상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된다. 현재는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현안점검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방위사업청의 200만 달러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출입국 신고 절차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