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돌파구는?…중앙·지방·청년 "취업 넘어 패러다임 전환"

아동기·노년기 같은 독자적 '청년기' 설정해 맞춤형 정책 시행해야

청년문제, 일자리 넘어 불평등문제 재인식…종합 세대 정책 재설계 필요

청년일자리·주거문제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동기·노년기 같은 독자적 '청년기' 설정해 맞춤형 정책 시행해야
청년문제, 일자리 넘어 불평등문제 재인식…종합 세대 정책 재설계 필요

"아동기·노년기처럼 '청년기'를 독자적인 범주로 설정해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일자리·주거문제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청년실업자까지 포함한다면 청년층이 느끼는 취업의 어려움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35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0.3%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절반수준인 45.6%가 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도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각계 인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52개 청년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상상력과 시도'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의 발표 아래 지역청년정책의 현실과 협력의 필요성이 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취업·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별 청년정책을 비롯해 보다 큰 범주에서 '청년기'를 지정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정립돼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새롭게 제시됐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새 정부가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청년우선 고용 △청년(1인가구)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 청년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문제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망과 문제해결의 방향을 가지고 공약실행계획을 세울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혁신기획관은 이에 대한 방향성으로 "(아동기·노년기처럼) '청년기' 라는 독자적 정책 범주가 필요하다"면서 "청년문제를 경기 불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나 임시적 정책 대응 문제로 보는 단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를 독자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아동정책, 노년정책과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일시적 취업지원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종합 세대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세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사자인 청년들은 시대 상황에 맞는 탄력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취업을 경험한 신입사원 400만 명 중 244만 명이 1년 3개월 안에 일터를 떠나거나 쫓겨나고 있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2인 가구의 다수는 평당 임대료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의 월세를 지급하며 주거 빈곤 상태를 겪고 있다"며 "이처럼 사회구조적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청년들이 나이가 젊다는 등의 이유로 복지정책의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주거문제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집합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으로 대표되는 법률을 재정비해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의 제안을 담을 수 있는 수용성 있고 탄력 있는 제도의 정비 과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전 자료를 통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청년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으로, 청년들은 특히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청년기본법이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더 노력해서 국회에서부터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도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울시와 청년수당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담당자도 참석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향후 구상에 대해 행정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어 청년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청년정책 등이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주로 청년정책 문제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청년문제를 일자리문제에서 나아가 불평등문제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정책 전문가로 호명된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인용해 "성실노동과 고등교육은 더이상 청년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다"라며 "청년문제의 대안으로 공공정책에서 '청년기'를 제4의 국면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종합 세대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하승창 대통령실 사회혁신수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하기로 예정됐으나, 인사청문회 등의 사유로 하 수석과 박 의원은 불참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청년이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일은 중요하다"면서 "청년의 권한에서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만이 아닌, 청년들이 사회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의 미래를 고민할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나 닥쳐오는 변화에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내팽겨치면 그것은 정책의 실패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금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청년의 변화의지에 호응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재앙을 벗어날 수 없다. 청년의 현실에 같이 눈물 흘리는 일을 넘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현실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청년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는 설명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10여년 청년의 삶을 가리키는 모든 지표가 나빠지는 가운데, 단기적인 견지의 일자리 지원정책은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다"며 "청년의 삶과 같이 각자도생해온 지방정부 주도의 청년정책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거대한 전환을 맞을 것이며, 본격적인 주행에 앞선 경로설정을 함께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