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문재인 정부 각료 후보자들 비토…당마다 온도차

민주 '모두 적격'…한국·바른 '김동연만 OK'

국민 '강경화만 빼라'…강경화, 야3당의 공적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가운데 교통 신호등에 빨간불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을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비토를 놓고 있다.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시절부터 밝혀온 인사원칙을 무너트리는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의 입맛과 입장도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풀어나 나가야 할 문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고차방정식처럼 어렵다.

지난 7일이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두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와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최됐다면, 9일은 이들과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가르는 날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상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만장일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김상조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야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3당 모두 부적격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 '모두 적격' 한국·바른 '김동연 빼고 다 안돼' 국민 '강경화만 빼라'
각 정당별로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후보자들에게 ‘적격’ 판단을 내렸고,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자들은 ‘부적격’,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건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가장 입맛에 맞는 인사다. 청문회 분위기부터 달랐다. 타 후보들의 경우 개인 비리 의혹이나 도덕성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지만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정책검증이 주를 이뤘다.

이런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보수적이고 안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경제사령탑으로서 정책의 균형을 잡고, 시장을 안정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당이 집권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관료로 일했던 점도 후한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또 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에 대한 차이를 걱정하는 모습이 나올 만큼 적격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김 후보자로부터 사형판결을 받았던 버스 운전기사 배용주씨의 회고를 듣던 중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보수정당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던 점 등을 꼽으며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의 경우 김이수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시민군 버스를 운전하던 배용주씨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던 일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당론은 적격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부적격 인사로 자진사퇴하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판단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점은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인사배제 5대 비리에도 해당되지만, ‘대기업 저승사자’로 꼽혀온 김상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기업 규제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깔려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3당 모두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여야 간사 간 회동조차 갖지 못했다. 강 후보자의 경우 당초 청와대가 내정 당시부터 밝혔던 내용 외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부적격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회동조차 열리지 않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지도부와 연이어 회동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각 당이 이런 판단을 내놓고 있는 배경에는 당의 정체성 부분도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대척점에 있는 제1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점으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도 해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협조해야 할 부분은 협조함으로서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로서 정치적 입지를 키우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난맥을 풀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야당들이 강경한 태도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의 비상시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