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줄줄이 불발...야권 반대에도 밀어붙일까?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여당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야당 설득에 주력할 것"

각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연일 불발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오히려 발목 잡힌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각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연일 불발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오히려 발목 잡힌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인사는 총 3명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다. 반면 비슷한 시기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에 '적격' 도장을 받았다.

일단 야당이 반대하는 핵심 근거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 (위장전입·병역 면탈·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엔 '위장전입'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취업' 지적을 받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엔 반헌법적인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5대 비리 배제 원칙 공약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4선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5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의원들도 하나씩은 다 걸린다"고 언급했다.

"후보자 '묶어 처리' 가능성 낮아...야당 설득에 총력"

민주당 측에선 후보자들이 충분히 해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관망조로 돌아서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돌파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치권에서 중요한 사안을 놓고 거래하는 이른바 '빅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강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를 연계해 처리하는 '패키지 안'이 잠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당 입장차가 커 현실 가능성은 적다.

외통위 간사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밀어 붙이기식으로 하진 않고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 야당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도 아니고 교육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만 가지고 탈락시킨 경우는 없다"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간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 나름대로 검증 기준이 잡혀있다. 그것보다 심한 경우는 탈락시키고 약하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밝혀졌으나 임명된 경우가 23건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원칙이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0.01%라도 해당되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의 경우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목적이었고 당시 학교 정원도 12명이나 모자랐던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청와대 국회 방문, 지명 철회 안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대통령은 이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여당은 내주께까지 야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각 야당 대표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 때문이라도 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하지 않고 설득에 주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주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지금 외교장관이 너무나 긴급하다"고 처리 필요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