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문은 '일단락'…안보불안과 한미관계 어쩌나

여전히 '뜨거운 감자'…박근혜 정부 안보라인 '긴장'

한미관계 악영향 가능성도…야권 "불장난 중단하라"

청와대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문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보고 누락의 책임을 지고 국방정책실장이 직위 해제되면서 논점은 사드부지에 대한 국방부의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로 축소됐다. 다만 사드 연내 배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 여전히 '뜨거운 감자'…박근혜정부 안보라인 '긴장'

일단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를 국방부라고 못 박으며 공을 넘겼다. 청와대의 입장대로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최소 10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에 따라 당초 6기의 발사대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연내 설치하겠다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흐트러지고 어긋났던 마디를 새로 맞추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투명성을 강조하며 지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 고강도 직무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사드를 겨냥한 칼끝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차례 도마에 올랐다. 관가에선 "박근혜정부 외교안보라인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안보불안 우려에 "불장난 중단하라"…한미관계 악영향 가능성도

문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경우, 안보 불안과 함께 외교적으론 미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새 정부 들어 매주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8일에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이 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9일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0일 만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은 '안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미루는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각)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다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같은날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