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파고는 넘었지만…연이은 '뇌관' 험로 예고

야당, "이제부터 시작"… 새 정부 국정운영 공세 예고

민주당 '협치' 강조에도 사드·세월호 등 '뇌관' 연이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석 모니터 앞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반대' 문구를 붙인뒤 인준안 상정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의 첫 시험물로 꼽혔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협치'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인준안 표결 불참 속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대여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 불완전한 '협치' 반발 "이제부터 시작"… 새 정부 국정운영 공세 예고

한국당의 격앙된 감정은 앞으로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가감없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정국경색을 비롯해서 앞으로 청문회 문제를 어떻게 할지 등 국정의 숙제를 남겼다고 본다"며 '가시밭길 정국'을 예고했다.

정 권한대행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협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안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비롯해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당장 2일로 예정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7일 열리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또는 '낙마'를 겨냥하며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들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3당이 '단일대오'를 이뤄 '칼날 청문회'를 보여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국민의당 경우 '대탕평' '호남 출신 인사' 등이라는 점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는 것이 당내 의견이다.

이는 이 총리 인준안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에 있어서 존재감을 나타낸 동시에 야당 본연의 색채도 살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측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사이에 두고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최대 공약과제로 제시된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처리가 곧 다가오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협치' 필요성 강조 아래 협력 당부…사드·세월호 조사 등 '뇌관' 연이어

이를 의식하듯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안 쓰면 무용하다. 여야가 대립해 시기를 놓친다면 추경 편성의 의미도 퇴색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당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철저히 따져볼 방침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격노까지 불러일으켰다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논란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과 안보관에 우려를 갖고 있는 가운데 사드 문제는 6월 국회에서 여야간 정면 충돌을 부채질하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월호 특별조사위 2기 법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도 여야 입장에서 상충되는 점들이 적지 않아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복지정책 추진 등 국민 대다수가 시급히 바라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려 애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