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말마다 도발하는 북, '노림수' 있나

14일, 21일, 29일…새 정부 출범 후 매주 미사일 시험발사

전문가 "정치적, 기술적 의도 복합적으로 담긴 계산된 도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3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14일, 21일, 29일…새 정부 출범 후 매주 미사일 시험발사
전문가 "정치적, 기술적 의도 복합적으로 담긴 계산된 도발"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주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강도 도발 대신 중·저강도의 도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주말인 지난 14일 새로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단행했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1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했다. 이후 8일 만인 29일에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발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매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목적에 더해 정치적인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스커드나 노동 계열 미사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하면서 전술적인 공격능력을 완성해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겉으로는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치적, 기술적인 의도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라고 부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은 채 중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 능력의 완성과 실전배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핵과 미사일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기본 목표에 따라 그 행보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한국 대선 전에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도발을) 자제하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원래 의도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며 "핵·미사일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가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한의 불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불구,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현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로켓) 맹주국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문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문은 논평에서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날로 노골화되고 핵전쟁 광기가 우심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압살야망 실현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한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나가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행사"라고 강변했다.

이어 논평은 "우리는 최고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강위력한 전략탄도로케트들은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만리창공에 치솟아오를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