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초강수…포퓰리즘 논란도

미세먼지 '심각',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하루 약 36억원 예산 소요

재정 투입에 공감대 없이 시민 세금 남용하는 선심성 행정 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서울시가 시민의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침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세먼지 '심각',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하루 약 36억원 예산 소요
"대상·예산·예상 시나리오 등 경우의 수 철저 검증해야…실효성 논란"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서울시가 시민의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침을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 차량 2부제 등을 활발히 하기 위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원확보 방안과 예산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원탁회의를 개최해 시민 3000명과 미세먼지 대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이 있는 전연령·계층의 시민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울시를 비롯해 신정부 미세먼지 정책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도출된 주요 미세먼지 해결방안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차량 2부제 실시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사용 확대 △중국 등 동북아 4개국과 환경 외교 강화 등이다. 시는 실제 해당 5대 방안의 세부계획을 세워 조만간 발표·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서울시가 시민의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침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하겠다"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 출퇴근 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단계로 총 7번의 조치가 발동됐다. 시 제안대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할 경우 하루에 약 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250억 원이다.

시는 이날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립해 관련 경제단체·시민단체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게 돼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시 재정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정책 시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경우에 따라선 재정 투입에 대한 공감대 없이 시민 세금을 남용하는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은 이미 과부하 상태여서 대중교통 이용 장려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서울시가 시민의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침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실제 현장에 참석한 김성현(34·가명) 씨는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대중교통를 무료화한다는 것은 언뜻 들으면 반가운 말이긴 하나, 수백억 대의 예산이 드는 일인 만큼 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나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며 "시 재정은 시민의 혈세인데, 여러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해당 정책은 '뜨거운 감자'다. 네이버 아이디 'jun***'은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중국 등 국제사법재판소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게 먼저"라며 "대중교통 무료보다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아이디 "dpf***'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안 해도 출퇴근 시간 이미 과부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해당 정책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대학생 김영하(27·가명) 씨는 "미세먼지는 환경적인 문제로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 관련 대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부터 들었는데, 일단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같다"면서 "정책이 거창한 게 아닌 생활의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로 실현된다고 본다"고 의견을 보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서울시가 시민의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침을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시민과 사회갈등·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시민을 위한 정책은 그 대상이나 예상 시나리오 등 전반적인 방안이 철저히 검증된 뒤 시행돼야 하는 것으로, 단순하고 극단적인 방안이 쉽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조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이 때문에 자동차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다른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다소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실장은 "자가용 이용자가 매일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건지, 가끔 자가용을 이용하는 건지 그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이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도 예측된 바가 없다"며 "행정은 대상의 명확성이나 예산의 한정성 등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예측해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대한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의 행동방식을 단순화해 즉흥적으로 실현되는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