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원칙 구체적 기준 마련해 달라"…사실상 후퇴

수석보좌관 회의서 "현실성 있는 인사 기준 마련해 달라"

"만약 인수위 있었다면 구체적인 기준 사전에 마련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서 비롯된 인사 논란과 관련 '구체적인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실성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의 후퇴를 선언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사 논란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 "만약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또 새 정부가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할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