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중소기업청·외교부·안전처' 윤곽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으로 승격,통상 부문 외교부로 이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각각 해경청과 소방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 업무 분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 주요 공약 위주 우선 개편…2단계 조직개편 방안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부처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 조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을 골자로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서를 만들어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우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이 같이 밝히며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통상 부문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통상외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아울러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각각 해경청과 소방청으로 독립해 현장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과거 '안전행정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R&D(연구개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내년 예정된 개헌 방향에 따라 조직개편 방안이 대폭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위주로 소폭의 조직개편을 우선 진행한 뒤, 개헌 이후 대규모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2단계 조직개편' 방안이 나온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분주한 행정자치부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현재까지 정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안을 만들어 제시할 경우 그에 맞는 세부적인 개편안을 짜는 순서로 진행되며,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