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북핵 대응에 '한목소리' 낼까

한미, 6월 말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역대 정부 중 최단기간

전문가들 "공감대 형성 중요…코드 맞춰가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국회대로를 지나며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미, 6월 말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역대 정부 중 최단기간
전문가들 "공감대 형성 중요…코드 맞춰가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국과 미국이 오는 6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 한미 간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진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5개월여의 정상외교 공백을 끝내고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인식이 조기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관련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도 당선되면 우선으로 외교안보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한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밝혀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점차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북핵 대응에서의 공통 입장을 확인한다면, 향후 한미 간 대북 공조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차원에서는 정치적 공백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왔던 숙제를 푼다는 중요성이 있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재정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도 빠르고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상 간 소통과 협력, 공조를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 하에 어느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친화력 있게 잘 설득해나가면 한미 간 조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본보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화에 협력하자'는 등 큰 방향에서 합의를 이루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로 이번 회담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미국 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혀,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골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부정하지 않는 만큼 북핵 대응 방안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16일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공통 입장을 확인한 점도 이 같은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이며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 양국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방안을 모색한다는 점 등 양국 간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6일(현지시각)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실험의 전면중단이 이뤄진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더욱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을 상당히 낮췄다는 의미"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뚜렷하게 잡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골대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 우리의 입장만 내세우고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코드를 맞춰가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용 분담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둘러싼 국내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