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년 만의 정권교체…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조직개편 최소화…고비용·저효율 국정혼란 지양

중소벤처부 신설·외교통상부 복원…권력기관 개혁 방점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수위 없는 정부…무조건적 조직개편, 고비용·저효율 국정혼란 야기
조직개편 최소화, 중소벤처부 신설·외교통상부 복원…권력기관 개혁 방점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 당선 배경에는 약 10년간 보수 정권을 거치며 정권교체 요구가 이어져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현 국가 상황에 따라 새 정부조직개편의 폭이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 선거로 치러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 부처 개편이나 내각 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때 조직개편 최소화 원칙 밝혀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차기 정부 조직개편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행정부처들을 5년마다 수시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며 "현재는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역대 정부처럼 5년마다 부처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등 수시로 바뀌는 환경 속에서 전문성 축적이 힘들다는 이유다. 또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하게 돼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도 이 같은 입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기존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과의례'로 인식돼왔다. 실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은 61차례 개편됐다. 이처럼 역대 정부조직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며 부처 개편을 단행해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 17부·3처·17청·4위원회 체제로 출범했다. 또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분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쪼개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외교통상부로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분리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를 선언한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까. 문 대통령은 주요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통상 부문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R&D(연구개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수처 신설, 국정원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아울러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다시 독립시키는 방안, 교육부 역할 축소 등을 제시했다.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초유의 보궐대선에 따른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전면적 개편 △단계적 개편 △현조직 유지 등으로 예상된다. 이중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조직 개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 부처 개편 후 향후 단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상황 속 국정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직 개편의 목적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조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예상

한편, 새 정부가 국정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 내각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차기 내각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이들의 사표 중 일부를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총리가 물러나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마칠 때까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없고, 모든 장관이 해임되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령 선포 등을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