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대북 송금 및 현물 얼마인가?…노무현 정부 44억 달러 최다

통일부, 온라인에 떠도는 자료 부인하며 공식자료 발표

김대중 정부 25억 달러, 이명박 정부 20억 달러 순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둘러싼 대선 후보들 간 공방으로 이른바 '대북송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27일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년 2월 기준)을 공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 온라인에 떠도는 자료 부인하며 공식자료 발표
김대중 정부 25억 달러, 이명박 정부 20억 달러 순

통일부가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송금, 현물제공 내역을 총 집계한 결과, △김영삼 정부 12억 2027만 달러 △김대중 정부 24억 7065만 달러 △노무현 정부 43억 5632만 달러 △이명박 정부 19억 7645만 달러 △박근혜 정부 3억 3727만 달러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둘러싼 대선 후보들 간 공방으로 이른바 '대북송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년 2월 기준)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역대 정권의 대북송금액 관련 자료는 출처 불명의 자료로, 통일부가 배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역대 정권 대북송금액 관련 온라인 유통 자료에 대해 "이런 자료는 통일부에서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해당 자료에는 △김영삼 정부 36억 달러 △김대중 정부 13억 4500만 달러 △노무현 정부 14억 1000만 달러 △이명박 정부 16억 80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김영삼,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송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자료는) 서로 다른 기준에서 작성된 것으로, (정권 별로) 비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출처 불명의 자료에 명시된 역대 정부의 대북송금 액수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정권별 대북송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출처 불명의 역대 정권 대북송금액 관련 자료. 통일부 제공.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대북송금액은 순수 교역금액(일반교역+위탁가공) 전체를 반영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순수 교역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결과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합의·결정한 경수로건설 총사업비의 한국부담금 전체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2017년 2월 기준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을 표로 정리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송금을 보낸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가 유일하다.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화상상봉센터 건립과 관련한 물품구매로 40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그 외 대북송금 내역은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민간 차원'의 대북송금으로, 여기에는 개성공단 임금 및 통신비, 관광 시설이용료, 교역·위탁가공 금액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무상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현금이 아닌 현물이 제공된 경우는 노무현 정부 7억 8550만 달러(당시 환율 적용 금액)로 역대 정부 중 가장 액수가 많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769만 달러의 무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월 기준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총괄 내역. 통일부 제공.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송금, 현물제공 규모는 △김영삼 정부 12억 2027만 달러 △김대중 정부 24억 7065만 달러 △노무현 정부 43억 5632만 달러 △이명박 정부 19억 7645만 달러 △박근혜 정부 3억 3727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 간 논쟁이 된 '대북 퍼주기'는 이 자료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총괄 액수에는 정부의 무상 지원액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 사업으로 민간 차원에서 거래된 금액도 포함돼 있어, 이를 '퍼주기'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자료는 그간 통일부가 통일백서, 월간교류협력동향 등 교류협력 통계와 관련해 공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정치적 논쟁이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희는 객관적 수치를 추출해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