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백 따른 '정국 안정화'…'출구전략' 해법 충돌

원내 4당 '국민통합' 우선…국정 공백 해소에 주력

박 전 대통령 '사저 정치' 움직임 촉각…'대선 변수' 주목

1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정치권은 '승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차단하면서 정국 안정화를 기본으로 삼아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일에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13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회동을 갖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를 승복하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대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회 원내 4당 '국민통합' 우선…국정 공백 해소에 주력

무엇보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국론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통합을 호소했다.

실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회에 여당이 없어지면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체가 사라진 점을 감안해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는 각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당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만큼 국정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나설 필요가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여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4당이 국정안정을 위해 협치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헌재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연일 헌재의 탄핵심판 승복을 촉구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어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재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는 언급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공격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덧씌웠던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헌법에 대한 배신”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마중 나온 것에 대해 “사저 앞에 모여있던 국정농단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떠한 반성도, 어떠한 책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복이라면 그 책임은 몇 갑절 더 커질 것”이라며 “이제 관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동시에 승복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자칫 보수층이 결집하는 등 역풍을 우려한 위기감에서 나온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정치' 움직임 촉각…'대선 변수' 발생 주목

이는 앞으로 대선정국을 좌우할 변수가 아직 많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행보도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라는 점을 정치권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정국 안정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탄핵정국의 역풍을 맞은 친박계는 물론 보수진영 측에서는 반전을 꾀할 요인으로 박 전 대통령이 펼칠 수 있는 이른바 '사저 정치'에 내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뚜렷한 대선후보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당 경우에는 고심이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국 안정화'를 고려해 야권 진영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한다고 지금의 한국당이 현재 대선정국에서 지지율이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렇다고 '(헌재 결과) 불복'에 편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공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당분간 각당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며 '정국 안정화'에 초점을 두려는 시도나 노력은 있을 것이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국 안정화'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꽤 있다"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