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자진사퇴론’ 한 목소리 내는 보수진영…속내는

보수진영 헌정사 최초 '탄핵대통령' 오명 안을까

구태 계속되면 민심 떠나 보수 정권재창출 힘들까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에 걸린 박근혜 대통령 사진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론 다시금 회자되며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까지 자진사퇴론이 거론됐지만 사퇴 시점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 결정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23일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자진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최초의 ‘탄핵대통령’이 보수진영에서 배출됐다는 것과 박 대통령 본인에게도 전직 대통령 예우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은 자동 각하돼 이런 불상사를 모두 피할 수 있다는 게 보수진영의 관점이다.

이 때문인지 범보수 진영에서 연일 박 대통령 자진사퇴에 대한 군불을 때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도 이미 자진사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21일 “법적 해결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론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서석구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해 논란을 낳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보수진영에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론을 연일 꺼내드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함으로써 국론분열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데다 헌재 결정 이후 보수 주자의 대권행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서다.

재판부 모욕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행태를 계속 두고볼 경우 보수의 가치인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게다가 법리적 다툼이 아닌 시간끌기용 정쟁의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 불씨는 완전히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태를 결단하게 되면 자신이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보수진영에선 차기 내지는 차차기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진사퇴에 앞서 특검 연장과 수사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자유한국당 등이 꺼내든 자진사퇴론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박 대통령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다면 자진사퇴론을 꺼내기에 앞서 특검 연장과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그래야만 자진사퇴론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보수에게 정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