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들어간 새누리 vs 압박 들어가는 야3당

여, 국회 소추위 지분 넓히기로 방어막 구축

야, 장외 투쟁 및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시사

10일 새누리당은 당 전체가 박 대통령 신상에 대한 방어막 구축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사진은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 들어간 반면, 이에 맞서는 야3당은 대통령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노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당 전체가 박 대통령 신상에 대한 방어막 치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채익 의원은 “원로법조인들은 야당들이 헌재에게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을 종용하는 것은 정치권이 이성을 잃은 것이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탄핵소추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누리당 소속은 1명”이라며 “이는 배분이 편향적이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정 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내 2당인 새누리당 의석수에 맞춰 소추위원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반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9일 열렸던 ‘4+4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연장에 반대해 여야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10일 오후부터 예정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 대통령 지키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수사 연장 요청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와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

대구 출신의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도 특검의 정치적 행보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박 대통령 코드에 맞춘 대정부 질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즉각 연장신청을 하고 황 권한대행은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추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여기에 맞서는 야당들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불출마 선언 등 대선판 이슈로 흐트러졌던 전열을 가다듬고 탄핵정국에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탄핵정국에서 선봉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특검 수사 방해를 겨냥해 규탄을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가치를 무너뜨린 대통령이 날짜공개 등의 지엽적인 핑계로 특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즉각 연장신청을 하고 (황 권한대행은) 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린다”며 “지금까지 버티기나 변호인 전원 사퇴 등 지연술을 그만 두고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오는 22일 전까지 나가서 말하라”고 덧붙였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야3당은 특검이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밝힌 국회 절차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 야권이 공조해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야권은 정월대보름인 오는 11일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해 식어가던 탄핵열기를 되살린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