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북핵 억제력 강화...선택 아닌 필수"

국방·안보 민간전문가들 "북핵 위협 속 GSOMIA 필요"

야권·일부 시민단체,'매국협정' 반발

정부가 의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가속화되는 북핵 위협 속 국가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비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DB

국방·안보 민간전문가들 "북핵 위협 속 GSOMIA 필요"
야권·일부 시민단체,'매국협정' 반발

정부가 의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가속화하는 북핵 위협 속 국가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비책이라는 지적이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우리 정보당국의 북핵 정보수집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다수의 정보자산을 활용해 북핵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신속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안보분야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주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한일 GSOMIA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화되는 북핵 위협 속 한·미·일 동맹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해 특히 가까운 지역인 일본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다중화·표준화·규격화를 주장하며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남파공작원 지령용인 난수 방송도 계속해서 내보내며 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한 조직침투 행위 등을 미리 감시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군사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에는 없는 정찰위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우리가 일본 정보를 공유할 경우 북한 도발에 보다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정찰위성 5기(광학2, 레이더2, 예비1),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대잠수함 초계기(P-3C, P-1) 100대, EP-3전자정찰기, 탐지 거리 1000㎞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등의 정보수집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정보력이 상당한 일본과의 정보교환은 북핵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그간 북한의 무력도발 행태만 봐도 (GSOMIA를) 이미 체결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많이 늦은 것”이라며 “북핵 위협이 극대화 된 상황에서 다수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 유리한데, 우리는 이미 19개국과 정부 간 협정을 맺고 있고, 14개국과 관련 약정을 맺고 있으며 11개국과 협정을 추진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일 간 모든 정보가 무제한·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로 간 통신선을 설치해뒀다고 해서 반드시 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상대국이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경우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비율과 내용으로 교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특히 SLBM 사출 시험과 함께 대형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와 대응작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정보교환이 더욱 긴요한 상황”이라며 “상당한 잠수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대잠전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잠수함의 탐지, 추적, 파괴는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GSOMIA가 북핵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정보 사각지대 보완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지원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반도 유사시 거주 외국인들의 효과적인 구출작전을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는 주장이다.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는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GSOMIA는 미국을 통해 전달되는 형식이 아닌 가까운 지역의 일본과 직접적인 정보 협력을 가능하도록 해 보다 효율적”이라며 “북핵문제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책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핵이 협상용으로 인식되던 때부터 북핵을 핵무장 완성단계로 진단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해온 인물이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지원이 원활하도록 양국이 정보와 역무 지원에서 협력할 수 있고,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주한 미국인과 주한 일본인 등 외국인 구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한일 간 공동 훈련이나 인적교류 활성화가 이뤄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전 사드저지전국행동 등 6개 시민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GSOMIA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지만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하다”며 “국회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SOMIA는 헌법 60조 1항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한 것은 국회 권한·조약체결 심의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어 대학생들도 GSOMIA 체결 저지를 위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대학생 겨레하나·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 등 대학생연합단체는 오전 11시부터 정부 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연대집회, 대학생·시민 필리버스터, 문화제 등을 진행하면서 농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