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북핵방치, 무능이 정책실패 원인”

"남북 교류 완전 중단 바람직하지 않아, 지속적인 접촉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평양 도시협력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를 방관하고 방치해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남북 교류 완전 중단 바람직하지 않아, 지속적인 접촉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평양 도시협력 정책토론회’ 기조발표를 통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를 방관하고 방치해왔다”며 “무능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의 정치적 통일 이전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서울과 평양이 ‘사실상의 통일’을 먼저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선정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 시장은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이라는 제하의 기조발표에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연히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하지만,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드배치와 같은 군사적 억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반도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올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지만 지금이 전환의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키면서도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서울과 평양의 도시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서울-평양 도시협력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 환경과 무관하게 지자체의 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교류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분단시대의 동서독 관계에서 현재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평양과의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한 실현 방안을 △통합을 준비하는 도시 인프라 협력 △공동이익을 위한 경제협력 △상호이해를 위한 시민교류 3대 분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 '천만상상오아시스'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모아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협력 계획은 환경이 조성될 때 통일부와 평양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