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에 매몰된 야당, '모르쇠'로 일관한 문체부

<교문위>'자료제출' 요구만 하다 끝나버린 교문위 국감

한 언론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이 공개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윤선 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질의에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문위>'자료제출' 요구만 하다 끝나버린 교문위 국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미르·K스포츠 재단의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질책과 '미르·K스포츠'에 매몰된 질의로 '정책 국감'은 일찌감치 관심 밖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문체부의 미르·K스포츠 관련 자료제출 미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고 허위조작 자료도 제출됐다"며 "증인들은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증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마지막 국감날까지 단 한 명의 일반 증인 없이 감사를 진행하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진실은 결국 가릴 수 없다"며 여당과 정부을 겨냥했다.

문체부의 자료제출을 문제삼는 것은 야당뿐만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이 제출이 안되고 있다"며 "오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다그쳤다.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자료제출 문제를 질타한 의원은 여야를 합쳐 10명에 달했다. 조윤선 장관은 그때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 언론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이 공개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박명진 한국문화예술 위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본격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승래 더민주 의원이 "특정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사적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뭔가 통치하려고 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보았지만 사적인 이익을 편취했거나 법률상 문제점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실소가 나왔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미르 재단 설립 허가와 관련, '문제부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미르 재단 설립을 허가한 근거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인데 말이 안 된다"며 "(미르 재단의 설립 허가는) 답에다가 문제를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에 권한이 있다"고 반박한 조 장관에게 "그렇다면 고시가 됐어야하는데 고시도 되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핵심 증인인 최순실씨의 딸 정모 승마 선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나왔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정 선수는 작년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훈련이나 출전기록이 아무 것도 없고, 10월 이후 출전했다는 기록과 훈련일지도 모두 위조고 조작됐다. 모든 게 엉터리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희가(문체부가) 관련된 부분은 확인하겠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본질의에서 철저하게 미르·K스포츠와 관련한 의혹의 언급을 피했다. 한선교 의원만 "도대체 차은택이라는 자가 뭐길래 이렇게 3주간의 우리 국정감사를 도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다른 여당 의원들은 '한글의 세계화(강길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곽상도)', '외국인을 상대로한 한국어 교육(김세연)' 등을 질의했다.

점심시간 후 속개된 오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차 조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조 장관은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 같은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